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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 지방에 힘 싣는다…교통, 산단 적극 지원

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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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농협중앙회 건물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을 본격 추진하고자 교통 인프라를 지방에 우선 확충하고 호남권 등 산업단지 조성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연내 발표하는 한편 대통령 세종집무실 입주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통 인프라의 중장기 투자 방향은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해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올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비롯해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이 예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구·경북 신공항의 경우 "민간 공항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고 군공항은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하반기 중에 태화강-북울산 광역철도 등 7곳이 개통, 3곳이 착공 예정이며 도로는 13곳이 개통, 19곳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지역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들 철도·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덕도, 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에도 나선다.

아울러 연내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 거점개발과 연계해 지방 노후 인프라의 정비를 추진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희망하는 산업단지 부지를 제공하고 정주·문화·교육 등을 아우르는 기업형 첨단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산단에서 집까지 30분에 닿을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만들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산단을 맞춤 공급할 수 있도록 산단 인허가 과정에서 보상과 설계 등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선다.

◇ 공공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안 발표

국토부는 5극 3특 발전 전략 등과 연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연내에 발표하고 기관별 이전계획 수립 등 선도 이전 절차에 나선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능하면 8월 중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윤곽을 잡고 마지노선은 9월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나 신속하게 발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방안도 연내에 공개할 예정이며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입주 목표로, 세종의사당은 2029년 착공 목표로 국가 상징구역 조성에 나선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예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개정 여부에 따라 이전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은 2035년을 목표로 현실적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마련해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이밖에 원주와 천안·아산에 인공지능(AI) 실증을 위한 AI 특화 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수소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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