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택지 지구 착공 최대 2년 단축…LH 개혁안 9월 발표

과천·태릉 등 공급 신속 추진…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

주거복지로드맵과 연계해 LH 개혁안 병행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요 택지 지구의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택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해 착공 시기를 당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각종 개혁 방안은 오는 9월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택지 조성 절차를 최단기간 추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겠다"면서 "범정부 협력으로 과천, 태릉 등 도심 내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택지를 조성하려면 지구 지정을 비롯해 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추진됐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과천과 태릉 등 주요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은 기존대로 신속하게 추진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천, 태릉 등 주요 택지의 주택 공급 일정을 1년 앞당겨 오는 2029년에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제고하는 방안 역시 마련된다.

이주지원을 비롯해 절차 간소화 등 정비사업 착공 지원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이달 중 발표하고, 학교 용지 등 신규 도심 물량을 발굴해 공급 지원에 나선다.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6만호 정도 공모에 들어왔는데, 사업성 및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 현재 협의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규 도심 물량 발굴과 관련해 국토부는 "통폐합 예정인 학교는 민원 등의 사유로 구체화 전 공개가 어렵다"면서 "9.7 대책 당시 (학교 용지 등으로) 3천호 이상 한다고 했는데, 조만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모듈러 주택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법안 또한 추진된다.

맞춤형 건설기준, 인센티브 등의 내용이 담긴 모듈러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하고, 올해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지난해(1천호)의 3배로 확대한다.

주거 안전망 역시 강화한다.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위치한 주택에 장기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청년층 특성을 고려한 소득 및 자산 연계 등 공공지원체계 역시 개선한다.

공공임대 유형 신설의 경우, 청년에 한정하지 않고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유형으로 추진한다.

한편, LH가 조성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공급 또는 산업용지로 임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혁방안은 오는 9월 마련된다.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기관 운영에 대한 내용 역시 담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LH 개혁과 관련해 지방선거도 있었고 LH 사장이 이번에 임명되면서 여건이 조성돼 개혁안에 대한 일정이 나왔다"면서 "주거복지로드맵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