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22대 국회서 매듭"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17일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내년은 전국동시선거가 없다.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현행 87년 헌법은 국민주권을 실현한 성과물로, 40년 가까이 우리의 국가 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왔다"라며 "그러나 한 세대가 흐르는 동안 사회 규모와 국민의 권리의식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졌다"고 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와 인구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헌법은 국가의 책무를 뚜렷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기술 혁신과 인간 존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통찰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시대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헌법 지체(憲法 遲滯)'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신속하게 개헌추진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의 뼈대를 완성해 내자"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고 했다.
또 "적절한 시점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라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장은 지난 12·3 계엄 해제를 두고 "불의한 국가권력의 폭거를 위대한 국민의 힘과 헌법적 절차로 물리친 세계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조 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항의하며 참석하지 않았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2026.7.17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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