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재개발·재건축, 공급 만능키 아냐…신중히 결정할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 따로 만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요청하는 데 대해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소하는 만능의 키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9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서울시가 중요하고, 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를 상당히 오랫동안 맡아서 해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재개발, 재건축이 도움이 된다, 어떤 분들은 그거 없이는 공급이 안 된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하나 고려할 사항은 재개발, 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이 이론적인 생각을 해보시면 최소한 3년에서 5년이 걸린다. 재개발, 재건축이 결정되더라도 그게 실현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2년, 3년 동안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극심한 시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재개발·재건축만으로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자고 결정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단기간에는 공급이 더 줄어든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이사를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공되는 것은 3년에서 5년 뒤다. 단기간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주 수요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이 오히려 투기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경계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이 자칫 용적률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조금만 잘못 설계되면 더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도 있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되네,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을 노리고 과거처럼 수요가 더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되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실장은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공급에 진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며 최근 오 시장의 발언을 꼬집기도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이 늦어지는 것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의 협조 미비로 늦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요 억제 정책에 집중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대신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을 새로운 공급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구나 구로구 같은 데 굉장히 많은 몇백만 평의 준공업지역이 있다"며 "서울시도 일부 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자체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철공소를 하시는 분들을 적정하게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법이 나온다"며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SH만의 문제도 아니다. 중앙정부와 협업을 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공업지역을 (개발 대안으로) 말씀드렸더니 시장님이 또 현장을 가셨더라고요. 반가운 일"이라며 "서울시장님하고도 따로 뵐 약속도 잡아놨다. 그 기회에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다주택자·1주택자, 실거주·비거주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을 분명히했다.

김 실장은 "실거주 1주택이라 하더라도 아주 초고가 주택은 중간 정도 가격의 주택과는 부담 능력이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많이 나왔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적정한 가격 수준과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국민 의견을 더 듣고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편안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와 양도세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착공 물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반면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수요는 매우 강한 상황이어서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아파트와 매입임대, 오피스텔 공급, 상업용지의 주거용 전환 등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해보려고 한다"며 그간 언급해온 '닥치고 공급'을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