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시대 국가, 생산자 아닌 생산관계 조직…전환재정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 국가는 생산을 하는 국가가 아니라 생산관계를 조직하는 국가'라며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역할에 대한 새로운 국가론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AI 시대 국가는 생산관계를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AI 시대 국가의 새로운 과제는 산업을 대신 육성하거나 생산 이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며 "기업을 대신해 직접 생산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굳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AI 시대 국가는 생산을 하는 국가가 아니라 생산관계를 조직하는 국가다'"라고 규정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생산관계를 "생산요소가 결합되고, 숙련과 생산능력이 형성되며, 그 성과가 다시 새로운 생산능력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관계"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산업화 시대에는 생산수단의 소유가 생산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이었다면, AI 시대에는 생산능력이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과정 자체가 국가가 조직해야 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AI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일자리 감소 논의를 넘어 숙련 형성 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는 노동을 대체하기 전에 숙련이 형성되는 경로를 먼저 약화시키고 있으며, 노동시장 입구의 축소는 그 결과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기업은 모두 경력직을 원하지만, 경력직은 신입의 시간을 거쳐야만 만들어진다"며 "아무도 신입을 채용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력인력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오늘의 비용 절감이 내일의 숙련 기반을 무너뜨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를 '숙련 형성의 집합행동 실패'라고 정의하며 국가 역할의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국가는 청년에게 교육기회만 제공하는 데 머물지 않고 첫 번째 경력이 형성되는 경로 자체를 조직해야 한다"며 "국가가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지역산업과 함께 첫 일 경험이 형성되는 별도의 노동시장을 조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가 일정 기간 초기고용을 책임지고 기업과 산업 현장이 실제 업무와 경력 형성을 맡는 프로그램은 단순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나 임금보조 정책이 아니다"며 "AI가 약화시킨 숙련 형성의 경로를 사회적으로 재구축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AI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는 "AI는 가장 비물질적인 기술이면서 동시에 가장 거대한 사회적 기반을 요구하는 산업"이라고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은 "AI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고 첨단 반도체 공장은 대규모 용수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필요로 한다"며 "GPU와 반도체만 확보한다고 AI 생산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는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가동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시대의 생산능력은 기업의 투자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며 "전력과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연구개발, 인재, 장기금융, 제도적 안정성이 하나의 생산체계로 결합될 때 비로소 형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역할은 기업을 대신해 반도체를 만들거나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지 않다"며 "이러한 생산요소들이 하나의 생산체계로 작동하도록 조직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AI 혁명이 성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AI 시대의 성장은 K자형을 띨 가능성이 높다"며 "데이터와 AI 모델, 컴퓨팅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과 고숙련 인력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개인과 기업은 성장의 흐름에서 점차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AI 시대 이전지출의 목적은 사람을 영구적인 수혜자로 만드는 데 있지 않다"며 "전환의 충격을 견디게 하면서도 다시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청년의 첫 경력이 형성되는 경로를 조직해야 하고, 생산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직해야 하며,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성과가 다시 미래의 생산능력으로 이어지도록 조직해야 한다"며 "AI 시대 국가는 생산자가 아니라 생산관계를 조직하는 국가다. AI 시대 국가의 과제는 생산능력이 끊임없이 형성되고 다시 재생산되는 관계를 조직하는 데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