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국제화] 원화로 수출입하면 인센티브…외국인 국채 대차 허용

야간 역외결제 원화 부족시 외평기금·한은이 유동성 공급

외국계 증권사 원화차입 규제 완화…커스터디 선도은행 육성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기업에 정책금융 금리를 낮추고, 무역보험 한도를 우대한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해외에서 빌려주거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역외 원화결제 과정에서 유동성이 부족하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원화를 공급하는 안전판도 구축한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서 원화거래 수요를 늘리고 원화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원화결제망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이 실제로 원화를 보유하고 사용할 유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원화 수출입 결제하면 금융·무역보험 우대

정부는 무역대금을 원화로 청구하고 결제하는 기업에 수출금융 금리 인하와 원화 매출채권 할인율 우대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원화 표시 거래에는 무역보험 한도를 우대하고, 정부 수출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원화결제 실적이나 확대계획을 우대요소로 반영할 방침이다.

달러를 거치지 않고 원화와 상대국 통화로 수출입 대금을 지급하는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LCT)도 주요 교역국으로 확대한다.

지난 2024년 9월 출범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직거래 체계에서는 올해 5월까지 약 6천억원이 결제된 바 있다.

해외여행객이 별도 환전 없이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국가간 QR 결제 연동도 확대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으로 협력을 넓힐 계획이다.

◇외국인 국채 대차 허용

외국인의 원화 자산 활용 범위도 넓힌다.

정부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내 외국인 간 국채·통안채 대차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은 ICSD에서 국채 등을 매매하거나 담보·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에 활용할 수 있지만 대차거래는 할 수 없다.

김희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장은 "대차거래 허용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연결되는 과제"라며 "유로클리어 등을 통해 외국인이 국채 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국채를 담보 등으로 활용하는 것엔 제약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차거래를 허용하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국채 투자도 촉진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도 정비한다.

또한 외국 중앙은행과 국제금융기구 등 해외 공공기관에는 기관 간 RP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한국은행의 상임대리인 업무 범위도 채권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 원화공급 부족하면 정부·한은이 백스톱

역외원화결제망의 야간 유동성은 민간과 공공부문이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우선 외국 금융기관이 일시차입을 통해 결제 등에 필요한 원화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제한 없이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다만, 민간의 공급만으로 원화가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와 한은이 안전판 역할을 맡는다.

야간 시간 역외 결제망 내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한은이 추가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는 한은의 역외원화결제망이 충분히 고도화되기 전까지는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원화를 공급하는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 증권 결제에 필요한 원화를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차입 규제도 완화한다.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에는 차입을 허용하고, 외국계 증권사 국내 법인에 적용되는 원화차입 신고 기준금액은 높인다.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자산 보관과 결제, 환전, 담보관리 등을 담당하는 커스터디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도 제도화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수탁 실적과 원화 유동성 공급능력 등을 평가해 '커스터디 선도은행'을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무역금융과 유사하게 상대국 중앙은행에 공급된 원화를 현지 수입기업에 대출하고, 한국 수출기업에 원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다른 국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