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 후보 기탁금 몇 배 인상 아쉬워…종전 수준 환원 검토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 인상과 관련해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에 공개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선거공영제를 언급하며 기탁금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도하신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며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당직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 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청년 정치인에 대한 지원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 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혹여 이걸 당무 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이용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당무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자 "법이 금한 당무 개입이란 법률을 위반해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라며 "박 전 대통령 사례는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급작스러운 청년 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 개입일 수는 없다"며 "제가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 후보를 편들자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민주당,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 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당은 야당과 달리 듣기 좋은 주장만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기반해 국민의 재신임을 받아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도 말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최근 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주장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김 전 총리는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6일에 이어 이날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기탁금 인상을 비판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후보 1억원, 최고위원 후보 5천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며,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가 감면된다.

2024년 전당대회 당시 기탁금은 당 대표 4천만원, 최고위원 1천500만원이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