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마진 늘어날라"…은행권, 국민성장펀드 50조 배분 '촉각'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의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추가된 50조원이 어느 영역으로 흘러갈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초저리대출보다는 인프라투융자나 간접투자로 분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역마진 부담 탓에 산업은행을 비롯해 시중은행의 초저리대출 참여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증액분이 끼칠 여파를 따져보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공급 규모를 연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려 5년간 총 20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구체화한 항목은 직접 지분투자를 15조원에서 25조원 규모로 늘린다는 부분이다. 나머지 40조원가량은 간접투자·인프라투융자·초저리대출 가운데 어디에 얼마를 배분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기존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자금 75조원으로 절반씩 나뉜다. 지원 방식별로는 직접투자 15조원, 간접투자 35조원, 인프라투융자 50조원, 초저리대출 50조원으로 계획됐다.

배분 구조는 은행권의 재원 분담 문제와 직결된다. 기존의 절반 비율이 유지된다면 민간 금융권이 추가로 할당받을 때의 출자 여력과 위험가중자산(RWA) 배분을 다시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초저리대출 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전액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하며 역마진을 감수하는 구조다.

문제는 여기에 시중은행이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이 참여한 초저리대출은 삼성전자, 네이버 등이다. 은행들은 역마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초저리대출 조건을 짰다. 삼성전자 건의 경우 산업은행과 시중은행 트랜치의 적용금리가 다르게 설정됐다. 여기에 2차 메가프로젝트에서는 LG디스플레이까지 저리대출이 공급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간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초저리대출 파이만 키우면 결국 산업은행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첨단기금채) 발행 물량 증가로 이어진다. 올 상반기 초저리대출의 규모가 미진하면서 집행 성과 측면에서도 뚜렷한 실적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원래 산업은행이 50조원을 전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초저리대출의 취지"라며 "국민성장펀드 실적으로는 인정받지만, 그 정도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설 유인은 크지 않아 초저리대출이 흥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민간 영역에선 인프라 투융자를 늘리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대규모 국내 반도체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발전소·용수 등 기반 시설에 금융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집행 주체인 산업은행도 구체적인 당국의 배분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에서는 배분 윤곽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관측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방향을 제시해줘야 각 기관이 증액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며 "초저리대출보다는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인프라투융자 부분을 늘리는 방향성이 민간 영역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고 시나리오를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