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맞는 구윤철號…부동산 세제개편·3高 리스크 대응 시험대

성장률 반등·물가 안정 등 성과…청년층 고용 둔화 해결도 과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경제사령탑으로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리스크 대응까지 재경부 앞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청년층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용 둔화와 'K자형 양극화' 심화 역시 구 부총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다.

◇지난 1년간 성장률 반등·물가 관리 총력

20일 관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9일 임기를 시작한 구 부총리는 이날 취임 1주년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취임 2년 차 포부를 밝히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년간 그야말로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거의 매주 장관급 회의를 1~3회 주재해 대미 관세협상, 중동전쟁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해 신속한 대책을 내놨다.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살리고 물가와 환율을 관리하는 것도 구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의 몫이었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비상계엄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며 작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중동전쟁 악재에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8% 증가하는 등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경상 성장률 전망치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물가 오름세를 반영해 1996년(12.3%)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까지 올렸다.

최근 성장세를 이끄는 중심축은 단연 수출이다.

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48.4% 증가한 4천967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63% 급증했다.

올해 1~4월 수출 규모는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5위로 올라섰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 역시 5월까지 1천413억달러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기록(1천231억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물가도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도 정책 효과에 힘입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3~6월 평균 소비자물가를 0.7%포인트(p)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동전쟁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한국과 유로존은 3~6월 평균 각각 2.8%, 2.9%를 기록했다.

3~5월 평균 영국과 미국의 물가는 각각 3.1%, 3.8% 올랐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물가 상승률은 4.3%였다.

◇부동산 세제개편 최대 난제…중동정세 악화도 변수

성장률 반등과 물가 안정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구 부총리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현재 재경부 등 세제당국이 직면한 최대 난제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다주택자와 비거주·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를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시 조건부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최종 세제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가 강화될 경우 시장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세제를 총괄하는 구 부총리 입장에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리스크 대응도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격화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부는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민생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내세우며 하반기 3% 이내 물가 관리를 목표로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3.1%)과 6월(3.2%) 두 달 연속 3%를 웃돌았다.

달러-원 환율은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자금 유입 기대감 등으로 1,500원선 아래로 내려왔지만 중동 긴장 재고조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어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밖에 고용 둔화와 K자형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는 것도 구 부총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3천명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44개월 연속 감소하고, 제조업 취업자도 24개월째 줄어드는 등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 경우 수출·내수 간, IT·비IT 간, 수도권·지방 간 구조적 편중이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구 부총리는 지난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추가세수,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여유 재원으로 취약계층, 농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충분히 지원한다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