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레버리지 ETF 제동 걸었어야"…"폐지는 쉽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국민의힘 서울강서을 당협위원장인 김성태 전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한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처음부터 금융당국이 상품으로 내놨을 때부터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의원은 20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이 거대 자금을 끌어모으면 대한민국 증시가 투기판이 되는 건 불 보듯 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상적인 시장 같으면 충분하게 상품 출시를 통해 투자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분명히 지금은 정상은 아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미 시장의 판이 만들어지는데 감당이 안되는 문제다"면서 "(정부 정책은) 지금부터라도 진입에서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폐해를 막겠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은 현금으로만 인정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기본예탁금을 높이고 현금 담보만 인정하는 식의 일부 대안을 제시하는 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며 "이미 외국인이 이탈하고 한국 증시의 신뢰도가 일정 부분 맛이 약간 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ETF) 때문에 그동안 코스피 5천 시대를 넘어 1만 시대도 갈 것이다, 이렇게 순풍에 돛 단 걸로 가는데 이 상품들이 결국 주식시장을 망친 것이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함께 KBS라디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박 의원은 "(레버리지 ETF)는 워낙 투기성이 강하다"며 "처음에 금융당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도입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자본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활력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변동성을 강화시키고 증시의 불안 요소가 된 거 아니겠나"며 "불만의 요소가 워낙 크다 보니 폐지에 대한 얘기까지 나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뭐 하나 만들면 폐지가 너무 어렵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레버리지 ETF 퇴출론에는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이미 자본이 들어와 있고 10조 이상 들어왔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다"며 "변동성이 워낙 커 이 부분을 수정 보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은 든다. 그런데 폐지 자체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