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장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반발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종합특검 수사가 그 기간,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 내란의 잔재 그리고 김건희 등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증원해 특검 수사를 내실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는 윤상현 의원이 나섰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 연장은 야당 탄압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 4대 정치 특검이 부동산 비용만 64억원을 썼다. 강남과 광화문의 임대료 비싼 사무실을 얻고 몇억씩 들여 초호화 인테리어까지 했다"며 "모두 국민의 혈세다.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을 해체하는 대신 특검의 칼로 야당 인사들을 대거 잡아들이고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 중심 공안 정국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책임자 처벌, 남은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산적한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 없다"며 "우리의 역할은 명확하다. 이 땅에서 두 번 다시는 내란이라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과 관련된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이 연장돼 지금까지 145일 동안 수사를 진행해 온 2차 종합특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토론 24시간 후인 21일 오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안건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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