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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의 보류…"공론화 과정 더 지켜보기로"

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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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문제를 논의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통상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는 매주 목요일 열리지만, 오는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토론회가 장시간 이어질 경우 당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 개최가 어려울 수 있어 이번 주에는 월요일인 이날 회의를 여는 방안이 검토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당초 회의에서는 사회수석실 등이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문제를 발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해당 사안이 아직 정부 부처와 경제계의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제기됐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관련 의견을 밝힌 바 있고 노동부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인 만큼 이를 좀 더 지켜본 뒤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다.

실제로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역시 제주포럼에서 성과급 배분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당분간 청와대가 주도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관련 논의가 열릴지도 미지수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개최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의제가 다소 민감한 사안인만큼 공식 일정의 갑작스러운 취소로 읽히는 것 역시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대토론회 일정이 있어 목요일 회의 개최 여부는 임박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정해지는 대로 적절한 시점에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촬영 김도훈] 2025.12.29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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