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각에 "대출 규제 우회한 꼼수 거래"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채권최고액 17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를 우회한 꼼수 거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일반 국민은 하기 힘든 꼼수로 재건축 이익 깡그리 챙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은 대출을 틀어막아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놓고, 이 대통령 부부는 은행 대신에 매수인에게 15억원을 빌려줘 갭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평범한 국민은 집을 팔고 잔금을 받아 다른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청와대에 살며 다른 집 이사 갈 걱정 없는 이 대통령만 가능한 거래"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 아파트는 7월 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면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해야 재건축 이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며 "국민은 온갖 규제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이 대통령 부부는 시세 차익 보려고 이런 편법까지 동원하나. 당장 내로남불식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청와대가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두고 "대통령 집만 사연 있고, 대통령 집 매수자만 사정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청와대는 왜 국민은 주담 대출(주택담보대출) 틀어막아 갭 매수 차단해 놓고, 대통령 집 매수자에게는 은행 대신 이 대통령 부부가 약 15억 원을 빌려줬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온전히 시세 차익을 다 가져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 국민 앞에 매매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며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의 벽을 높이 쌓아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것인가"라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 대출은 막아 놓고 대통령은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매각했다면, 평범한 국민에게 이런 집 팔기가 가능했겠나. 재건축 규제의 벽 앞에서 국민은 발이 묶여 있는데 대통령에게만 가능한 출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대통령에게만 가능한 부동산 거래가 있다면, 국민이 이를 특혜와 불공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집 매각 사실을 자랑하기 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거래의 전 과정을 설명하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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