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킥스 부담에도 생산적금융 '속도'…약정이행률 60% 넘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업권이 건전성 부담에도 정부의 생산적 금융에 발맞추고 있다.

2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보험업권의 생산적 금융 약정액은 약 6조9천억원인 가운데 집행된 규모는 4조4천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약정 투자 이행률이 60%를 넘어선 수준이다.

DB손해보험과 DB생명은 최근 신한투자증권과 DB자산운용이 공동 결성한 '신한-DB 생산적 금융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에 각각 45억원과 15억원을 출자했다.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에 따른 전략적 투자 목적이다.

NH농협생명은 지난달 말 보험업계 최초로 중앙계약시장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 주선에 성공했다. 총약정 금액은 1천649억원으로 NH농협금융계열사의 생산적 금융 투자목적으로 설정한 NH-Amundi NH대한민국상생성장펀드 등이 대주로 참여했다. NH농협은행이 공동으로 금융주선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올해 3월 보험업권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총 40조원을 공급하고 이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8조원가량을 국민성장펀드에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보험권의 적극적인 투자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규제 부담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생산적 자산은 위험성이 높아 자본 변동성을 키우고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보험사가 생산적 금융에 투자할 경우 킥스비율은 평균 12%포인트(p)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에 생산적 금융의 실제 위험도를 반영하도록 자본규제를 합리화하면 킥스비율 하락 폭이 약 4%p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기관투자자로서 장기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책프로그램 및 벤처투자, 적격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 위험계수를 낮췄다.

최우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이 생산적 금융의 장기자금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위험을 반영한 킥스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도 전반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생산적 금융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본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