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검찰, 반도체 기밀 유출 혐의로 前 TSMC 직원 기소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지은 기자 = 대만 검찰이 전 TSMC 부관리자를 국가 핵심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빼돌려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에 이용하려 한 혐의로 기소했다.
20일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대만 검찰 대변인은 "중국으로 기술을 이전하려는 시도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번 사건은 대만의 국가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려 한 혐의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대만 검찰은 피고에게 최대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검찰이 별개의 중국 간첩 협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TSMC 전 직원인 천 씨가 다른 간첩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홍콩인 딩 씨와 공모해 TSMC의 영업비밀을 훔친 혐의가 드러났다. 천 씨는 5월 말부터 구금되어 있으며, 딩 씨는 올해 초 사망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딩 씨와 함께 중국에 CSMAC라는 반도체 소재 분석 회사를 설립했고, 천 씨는 대만 반도체 업계 내 인재를 중국 내 CSMAC로 영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블루오션 플랜'을 포함한 여러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또 천 씨는 국가 핵심 기술과 기타 영업비밀을 포함한 TSMC의 기밀문서 21건을 무단으로 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이 문서들을 중국으로 가져가 연구하고, 이를 중국에서 활용할 의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TSMC가 이후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를 발견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해 무단 복제된 기술 문서를 모두 회수했다고 전했다.
2022년부터 시행된 대만의 국가보안법은 대만의 가장 민감한 기술, 특히 반도체 분야의 기술을 외국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14나노미터(nm)보다 발전된 칩 기술을 포함한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관련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것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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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