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00조 내년 예산, 미래 골든타임 살릴 마중물…법정시한 준수"

박홍근 "예산 편성 착수…與 목소리 직접 듣고 반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00조원대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대한민국 미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국가 재정의 지향점은 명확하다.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본격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도 두텁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의 삶을 두텁게 챙기는 일 또한 국가 재정의 본연의 역할"이라며 "민생 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산도 촘촘하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당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편성 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논의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방 주도 성장, 주택 공급, 인프라 확충, 청년 일자리 등 국민의 삶과 민생, K자형 양극화 해소, 기후 위기 등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 협의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회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월, 2월 각 부처로부터 중기 계획을 받았고 3월 말에 편성 지침을, 4월에 지출 한도를 내렸다"며 "5월 말까지 각 부처의 요구안을 받아서 현재 편성 과정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목소리를 편성을 거의 마무리하는 8월에 들었는데 이번에는 (편성) 중간에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관련해선 "어려운 일이지만, 추가적인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비효율적인 또는 낭비적인 저성과 사업을 좌시할 수 없다"며 "계획대로 50조원은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증가분 관리를 위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추가 세수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편성 과정 등을 꼼꼼히 살피고 여당인 민주당 의견을 미리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