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대통령, 사금융으로 대출규제 우회…편법 꼼수 감탄"

"더불어'근저당'으로 당명 바꿔야 할 판"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17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갭 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국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마치 운동선수를 일부러 다치게 해 놓고 금지 약물을 처방하는 꼴"이라고 짚었다.

정 원내대표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며 "국민들 염장 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또 "변화의 시작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에 대해선 "종합특검은 그 성격상 3대 특검의 연장으로,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며 표지갈이만 했다"며 "얼굴에 점 찍고 돌아와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막장 드라마의 장면과 똑같은 기행을 민주당은 국회에서 연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종합특검은 국가의 수사 역량을 낭비하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폐"라며 "오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종합특검법을 강행 통과시킬 것이지만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민주당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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