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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제도 개선…일하는 국회 만들 것"

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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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손보겠다고 예고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 첫 일정을 필리버스터로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그간 후반기 원 구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도 거부해 온 국민의힘이 모처럼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한 일은 2차 종합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시도 때도, 명분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기 위한 수단은 결코 아니다"며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보이콧으로,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개혁의 시간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먼저 본회의장을 비우는 행태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무제한 토론 중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름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며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로 최장 330일이 걸리는 슬로우 트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심사는 60일, 법사위 심사는 15일로 줄이고,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 신속 처리라는 취지에 맞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를 뚫어내고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무늬만 패스트트랙도 반드시 바로잡아 민생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7.21 nowwego@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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