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공급 속도감 있게…실수요자 대책·조세 제도 합리적 정비"(종합)
"부동산 안정, 양극화 완화의 가장 큰 전제조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안정을 양극화 완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손꼽으며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 조세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동산 문제 얘기를 잠깐 하겠다"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며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에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응 방향으로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 조세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조용하게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예정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언급하며 "만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6.7.21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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