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레버리지 대책에 "그것 가지고 되겠나"…추가 보완책 주문(종합)

김용범·이억원, 환율 방어에 도움 강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와 관련해 시장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도 시행 효과를 점검하며 "문제는 이게 어쨌든 투자,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상승 국면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좀 심화시키잖아요"라며 "애초에 기대했던 대로 외환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됐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홍콩에 있는 상품 규모가 약 20조원인데 최근 17조원 정도로 줄었고 국내 투자분도 감소했다"며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면 자금이 더 해외로 나갔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외화 유출 억제 효과를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작년 개인이 해외 증권투자로 400억달러를 순유출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28억달러에 그쳤다"며 "개인들의 해외 자금 순유출이 현격하게 줄었고 이런 효과들도 일부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책 효과와 별개로 시장이 체감하는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고 하는 비판이 있고, 환율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책은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보완책에 대해서도 "그거 가지고도 되겠냐, 이런 지적이던데요"라고 이 위원장에게 대책의 충분함을 묻기도 했다.

이 위원장이 투자자 예탁금 3천만원 제도 시행 시점을 8월 5일로 최대한 앞당겼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 시행 자체가 즉시하거나 조기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된다면서요"라며 "그런 것도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라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정책 당국 입장에서야 완벽하게 하는 게 어렵긴 했지만 어쨌든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십시오"라며 "시장 영향 계속 살펴보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도 (마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면서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여러 면에서 언제나 어렵다. 이쪽을 방어하면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저거 하면 이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 또 어쨌든 슬기롭게 잘 대처해 갑시다"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