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국회, '전력감독원' 설립 위한 공감대 형성 나서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감독원 신설을 앞두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기후부는 오는 22일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력감독원 설립을 위해 하반기 전기사업법 개정을 앞두고 마련됐다.
전력감독원은 기술기준(그리드코드)의 선제적 개선과 이행 감독, 전력시장 불공정행위 감시 및 시장제도 평가, 전력 데이터 관리·공개 체계 운영 등을 맡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력 분야 정책, 심의·의결, 조사·감독, 집행·운영으로 이어지는 4단 구조를 갖출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기술기준 고도화와 전력 거버넌스 혁신, 전력 신사업 확대와 전력시장 변화 방향, 전력 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전기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전력 계통을 규율하는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전력시장의 감시 체계를 급변하는 시장에 맞춰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폭증하면서 전력시장 참여자는 2001년 19개사에서 2026년 8천여개로 늘었다.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설비(한전 PPA)도 18만개를 넘어섰다.
반면 이를 감시하는 주체는 전력거래소 내 소규모 조직 뿐이다. 이마저도 장내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감시 사각지대가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반기 국회 논의를 뒷받침해 전력감독원 설립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diju@yna.co.kr
주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