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홈플러스 예견된 사태…당국, 규제·감독 미흡"

추가 정책금융 투입 가능성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미비 그리고 감독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야기한 예견된 사태"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홈플러스 관련 정무위 간담회를 개최하고 홈플러스 회생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은 홈플러스 대주주 MBK의 경영 행태와 금융당국의 규제 미비 등을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MBK가 10년 넘도록 수조원의 자산을 불려 1등 자산가가 됐음에도 이런 문제가 처음이 아니다"며 "7조2천억원에 사서 LBO(차입매수) 방식으로 이자 내고, 자산 매각하면서 홈플러스가 부실화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MBK 매수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패턴"이라며 "당국은 제대로 된 규제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 LBO 방식 차입 비율을 줄이자고 법안을 발의했는데 금융위에선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국에서 사모펀드를 그렇게 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홍배 의원은 "국감에서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결론은 자본시장법 개정,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되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정 부분 해소된다.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 조율 절차 중'이라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지난 국감이면 1년이 돼가는데 지연되는 것은 금융위의 의지를 의심받을만한 부분"이라며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사모펀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MBK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고려아연도 언급됐다.

김현정 의원은 "고려아연은 국가기간산업 아니냐. MBK가 홈플러스처럼 경영에 참여하면 국가적 큰 손실이 예상된다"며 "엄중하게 지켜봐 주셔야 한다.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영국에 보면 기간산업에 대해 운영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검토중인가"라며 "국가 기간산업, 고려아연도 그렇고 PE에 넘겨서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건 정부 당국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연구를 좀 깊이 해서 법안소위 심의할 때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홈플러스 회생과 관련해 추가적인 정책금융이나 유암코 등 공적기관의 투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홍배 의원은 "홈플러스 인수 의향이 있는 기업이 나타났는데 자금이 부족하면, 금융위 산업은행 등이 협의해서 정책자금을 공급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고, 권대영 부위원장은 "네. 조정을 통해 정상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 은행의 인수자금을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민병덕 의원은 "매각하려면 경영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 국가에서 DIP 자금을 넣어야 한다"며 "우선변제자금이 아니냐. 우선 받을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잘 굴러가는데 좀 부족하면 국가에서 넣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프라인 차별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데 김광일 관리인이 할 수 있나. 유암코라든지 다른 의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넣어야 한다"며 "정부에서 '내 일이 아니지 않냐' 이러는 것 같다. 고민해서 제대로 된 관리인을 넣는 것을 고민해달라"고 부연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