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사회' 구상 꺼낸 김용범…"국민 모두에 최소한의 컴퓨팅 보장"

"복지 아닌 생산 인프라, 국가는 시장을 조직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비전으로 'AI 기본사회' 구상을 제시했다.

AI를 단순한 산업 육성 대상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생산 인프라로 만들고, 국가는 시장을 직접 통제하는 대신 시장을 여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새로운 국가론이다.

김 실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AI 시대의 국가는 생산하는 국가도, 통제하는 국가도 아니다.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거의 모두가 AI를 쓴다"며 "AI 서비스를 써 본 국민이 셋 중 둘에 이르고, 생성형 AI 이용자도 2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다만 "지금 열린 것은 작은 시장"이라며 "AI가 병원의 진료를 돕고, 학교의 수업에 들어가고, 관청의 민원을 처리하는 곳,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고 책임지던 일을 AI가 함께 맡는 곳, 그 거대한 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를 '비어 있는 시장이 아니라, 잠긴 시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병원은 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규제 당국은 성공한 사례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기업은 확실한 수요가 보이기를 기다린다"며 "모두가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는 것"이라며 "AI를 만들고 팔고 쓰는 일은 그대로 시장에 맡기되, 국가는 흩어진 조건들을 엮어 잠긴 문을 여는 일만 맡는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구상을 구현할 핵심 정책으로 정부의 '모두의 AI' 사업을 제시했다.

그는 "'모두의 AI'는 국가가 바로 이 자리에 들어선 사업"이라며 국민에게 국산 AI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과 공공 AI 에이전트 구축을 통해 AI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이어 "무료 AI가 일상에 AI를 뿌리내려 토대를 쌓는 정책이라면, 공공 에이전트는 그 토대 위에서 시장을 여는 정책"이라며 "진짜로 시장을 여는 쪽은 이쪽"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글 말미에서 AI 기본사회 구상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그는 "'AI 기본사회'는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현금을 나누어 주는 복지와는 다르다. 현금이 소비할 힘을 보태 준다면, 컴퓨팅은 생산할 힘을 보태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고기를 주거나 낚시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낚싯대를 손에 쥐게 하는 일에 가깝다"며 "그렇게 조직된 시장은 더 많은 사람이 AI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만드는 쪽에 참여하는 사회로 이어진다. 그것이 AI 기본사회"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AI 접근권을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AI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며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AI 모델을 만들 역량이 있으며, 5천만 명이라는 촘촘한 시험 무대가 있다"며 "AI 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