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AI·반도체 등에 대규모 투자…재정수지는 유연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일본 정부가 기초재정수지(PB·프라이머리밸런스) 흑자화 목표를 유예하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성장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자를 단행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경제·재정 정책의 핵심 지침인 만큼,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성장 중심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경제재정자문회의와 일본성장전략회의 합동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골태방침)'과 성장전략을 의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에서 "지나친 긴축 기조와 미래 투자의 부족이라는 악순환을 끊고 국내 투자를 철저히 뒷받침하겠다"며 "강한 경제 구축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통적인 재정 건전화 지표인 PB 목표다. 일본정부는 PB의 흑자 달성을 매년 일률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와 지방의 PB와 관련해 "매년 흑자화를 기계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성장 투자와 안보 등 필수 정책에 탄력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대신 재정 목표를 채무 잔액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의 안정적 하락으로 전환했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를 성장시켜 GDP를 키우고, 결과적으로 채무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주요 7개국(G7) 중 최악 수준인 일본의 국가 채무 잔액을 감안할 때 시장 우려를 완화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장 신뢰를 확보하면서 연간 국채 발행 규모 등을 구체화하겠다"며 투명한 소통을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040년도까지 민관 합동으로 370조 엔 규모의 투자도 계획했다.

투자 대상은 AI·반도체·양자·차세대 에너지 등 17개 전략 분야의 62개 제품과 기술이다. 이를 통해 2040년도 민간 설비투자는 연간 250조 엔, 명목 GDP는 1천100조 엔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 편성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골태방침에서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한도를 신설했다.

이는 일률적인 세출 억제 방식을 폐기하고, 미래 성장 분야에는 여러 해에 걸쳐 예산을 집중하여 배분하되 요구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는 규정이다.

또한, 잦은 추경 예산 의존에서 벗어나 지속성 있는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은 재난 및 경제 위기 등 긴급 사안으로 한정해 재정 지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은행(BOJ)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일본 정부는 각주에서 일본은행법 제3조를 인용하며 "금융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은 일본은행에 맡긴다"라고 명시해 원안을 수정·보완했다.

즉, 정부와 일본은행이 긴밀히 공조하되 2% 물가안정 목표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카이치 정권이 2월 중의원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식료품 소비세 감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율을 즉각 언급하지 않았다.

kl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