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 모델ㆍ반도체 '수출 통제' 검토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장원 선임기자 = 중국 정부는 자국의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수출 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를 비롯한 규제 당국은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지푸 등 주요 AI 및 반도체 기업들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당국이 검토하는 주요 내용은 ▲AI 모델 및 데이터 이전 제한 ▲반도체 위탁 생산 통제 ▲전략적 기술 인수 차단 등이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모델 훈련을 위한 핵심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 사용자가 오픈웨이트(open-weight) 모델의 가중치를 직접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과 알고리즘의 뼈대가 담긴 모델 가중치를 보호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해외 고객이 모델과 서비스를 원격으로 이용하는 것은 계속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AI 기술 주도권을 지키면서도 글로벌 비즈니스는 유지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퀄컴이나 TSMC 등 해외 반도체 제조사가 화웨이와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중국 기업이 설계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에이전틱 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 유망 스타트업이 서방 기업에 인수되는 것을 막는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메타가 에이전틱 AI 스타트업 매누스(Manus)를 인수하려다 중국 당국의 제동으로 무산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허점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들은 향후 중국의 '수출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판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중국의 '수출금지·제한 기술 목록'은 이중용도(민·군수용) 품목을 다루는 2개의 통제 목록과 함께 중국의 3대 주요 수출 통제 제도 중 하나를 구성하고 있다.

2025년 개정 당시 이 목록에는 희토류 채굴 및 가공과 같은 전략적 중요 기술에 대한 기존 통제에 더해 여러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기술이 수출 제한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된 바 있다.

현재 논의 중인 AI 및 반도체 관련 규제 개정이 성사될 경우 이는 최근 몇 년간 가장 파급력이 큰 대대적인 개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고강도 규제가 자칫 중국 AI 기업들의 개발 속도를 늦추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업계의 의견을 신중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jang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