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주택자 평균 종부세 월 9만원꼴…세금폭탄 사실 아냐"
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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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1세대 1주택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월 9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참여연대가 2025년 국세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세대 1주택자 15만명의 평균 종부세는 연 112만원으로 전년 대비 연간 23만원, 월 약 2만원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종부세 납부자 절반은 평균 월 2만원 수준을 부담하고 있다며 1주택자가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국 주택 소유자 약 1천600만명 중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약 3%, 1가구 1주택자는 1%였으며 서울에 집을 가진 265만9천명 가운데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는 4.5% 수준이었다.
참여연대는 현재 실거주와 무관하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해 최대 80%까지 공제할 수 있어 시가 40억원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가 월 9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약 25억원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례도 있다.
참여연대는 기본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 등 객관적 기준과 연동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하는 한편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기본 공제와 세액공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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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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