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설' 공제회 회원도 반발…공무원노조 "정치 실험대상 삼지 말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토교통부의 해명에도 공제회의 지방 이전설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공제회 회원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까지 공개 반발에 나섰다.

신동근 공노연 위원장은 21일 논평을 통해 "나는 공제회의 주인이자, 매월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회원의 한 사람"이라며 "경제적·투자적 조건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공제회를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은 회원의 입장에서 매우 불안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제회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일반 공기업이 아니라는 점부터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공제회는 회원들이 납부한 부담금과 적립금을 바탕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그 운용 성과를 다시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자조기관"이라며 "공제회의 자산은 정부의 돈도 국토교통부의 돈도 아닌, 회원들이 오랜 기간 맡겨온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공제회가 본점을 서울에 두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지역 선호'가 아니라 투자 인프라가 집중돼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운용사, 투자자문사, 법무·회계법인 등 투자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수십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에는 정보 접근성, 우수 전문인력 확보, 투자 파트너와의 신속한 협의가 곧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공제회 지방 이전이 공제회 회원들과의 사전 소통 없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공제회의 실질적인 주인인 회원들에게 이전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공개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전 가능성만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공제회 내부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공제회를 '이전 대상 기관' 목록에 올리기에 앞서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방 이전의 효과를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 위원장은 "이전이 공제회의 수익성과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투자 전문인력의 이탈과 채용 문제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회원들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그러한 검토와 설명도 없이 추진되는 공제회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라 회원들의 자산을 담보로 한 정책 실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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