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대출 점검도 패스…금융위, 부동산 대출정책 방향 '골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가계대출 점검을 위한 금융사 소집도 보류하면서 가계부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할수도 없어 고민에 빠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매주 진행하던 금융사 가계부채 현황 점검 소집을 이달 말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중순부터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등을 소집해 매주 가계부채 현황을 살피고 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은행 외에도 보험사와 카드사, 상호금융 등 가계부채 목표 준수를 위해 업권을 가리지 않고 불러들였지만, 다음주까지는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대출 정책 마련에 공을 더 들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각 부처 주관으로 공급, 금융 규제, 세제를 주제로 3차례 부동산 토론회를 마쳤고,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연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청년, 전세, 이주비, 총량 규제 등 네 가지 부문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예상했듯이 쟁점별로는 패널들 간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며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선 금융 지원 확대나 공급·재정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세대출에 대해선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비 대출에 대해선 주택사업 추진의 측면과 특정 수요층에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위가 가장 중점을 둔 총량 규제에 대해서도 제도권 바깥의 자금 조달까지 반영해 규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패널 토론 이후 현장에서 목소리를 낸 참석자들은 대부분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금융위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부동산 금융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부동산 금융 관련 수요와 공급에서 미세 조정을 통한 대책에 녹여야 한다.

금융권에선 금융사 가계부채 1.5% 증가 등 총량 관리를 유지하면서 집값에 따라 2억~6억까지 다르게 적용되는 대출 한도 규제는 한동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같이 무거운 시장에선 정책이 효과를 내는 데 시간이 필요할뿐더러, 한도 규제를 완화한다면 정책 일관성이 무너지는 동시에 억눌린 대출 수요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거나,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의 회복으로 실거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는 과제다.

부동산 금융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수요자들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시장이 단순히 금융 문제로 해결되긴 어려운 만큼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시장에서 자금 공급이 무한정 이뤄진다면 상환 능력을 넘어 투기 수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며 "투기 수요는 잡고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