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CD 의무 발행 1년 재연장…금리 상승기 차주 부담 변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양도성예금증서(CD) 의무 발행 행정지도를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는 SC제일은행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상 은행이 기존 7곳에서 6곳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CD금리 연동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8월 21일부터 내년 8월 20일까지 1년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CD 발행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대상 은행은 행정지도 시행 이후 첫 6개월(2026년 8월 21일~2027년 2월 20일)과 이후 6개월(2027년 2월 21일~8월 20일)로 나눠 각각 의무 발행물량의 평균 잔액을 유지해야 한다.

특정 시기에 발행이 몰리지 않도록 해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CD금리가 산출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SC제일은행이 행정지도 대상에서 빠졌다.

CD금리 연동대출 잔액이 적용 기준인 전체 대출의 3%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CD금리 연동대출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는 은행에만 CD 발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CD금리를 대출 준거금리로 활용하는 은행이 직접 CD 발행에도 참여해야 금리가 실제 은행권의 자금조달 여건을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대상 은행은 CD금리 연동대출 잔액의 0.57%에 해당하는 규모의 CD를 발행해야 한다.

의무 발행 비율은 지난해 0.60%에서 0.57%로 소폭 낮아졌지만, 대상 은행의 CD금리 연동대출 잔액 변화를 반영해 산정한 결과 전체 의무 발행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약 2조원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2015년부터 매년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권의 CD 발행을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 조사 이후 은행들이 발행을 줄인 데다 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 CD 발행 유인도 낮아지면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이다.

CD 발행과 거래가 감소하면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금리를 산출하기 어려워진다.

거래량이 부족할 경우 소수 발행물이나 증권사 호가가 CD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고, 이는 대출 준거금리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금감원이 CD금리 연동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발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이 같은 왜곡을 줄여 실제 거래 기반의 금리 산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금리 상승기에는 이러한 제도가 차주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시장금리에 반영되면 신규 CD 역시 이전보다 높은 금리로 발행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지도로 CD 발행과 거래가 꾸준히 유지될수록 높아진 조달금리가 CD금리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되고, 이는 CD금리를 준거금리로 사용하는 일부 기업대출의 금리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계대출의 경우 CD금리 연동 비중은 크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CD 발행 확대가 은행채 등 다른 단기 조달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 일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간접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거론한다.

행정지도가 금리를 직접 끌어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금리 변화를 대출 준거금리에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대상 은행의 CD금리 연동대출 잔액 변화를 반영해 올해도 전체 발행 규모가 약 2조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 발행 비율을 조정했다"며 "SC제일은행은 관련 대출 잔액이 기준을 밑돌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지도의 목적은 CD 발행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CD금리 연동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일정 수준의 CD 시장을 함께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CD금리가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시장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