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석화 재편] 금융·세제·규제 총동원…정부, 7천억+α 패키지

산은 자금·채무유예 6천500억 확대 및 나프타 무관세·세제 감면 등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금융과 세제, 규제 완화를 망라한 7천억원 이상의 파격적인 지원책을 가동한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수 석화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6천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확정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설비통합과 고부가 전환을 위해 4천5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오는 2029년 말까지 협약채무 상환을 유예한다.

무역보험공사는 2천억원 규모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과 함께 수입보험료를 최대 30% 할인한다. 구조조정 지원에 따른 금융권 부담을 줄이고자 정책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행정상 제재 면책도 부여한다.

기업 분할과 합병 등 M&A(기업결합) 과정에서 발생할 세금은 대폭 덜어준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 과세이연 기간을 5년 거치 후 5년 분할 납부로 확대한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75~100% 감면한다. 중복 설비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 혜택을 받도록 세법 해석을 신속 검토할 방침이다.

원료 수입 부담을 줄이고 인허가 규제를 허무는 원가 절감책이 이어진다. 오는 2026년까지 수입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0%)를 적용해 156억원 상당의 원가 절감을 돕는다. 공용 파이프랙 임대료를 한시 인하하고, 통합 인허가 협의체를 신설해 인프라 재배치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

지역 고용 안정과 고부가 기술 체질 개선을 위한 장치도 구축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인 매출액 감소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재편 기간 중 R&D(연구개발) 인력의 예외적 신규 채용을 허용한다. 자동차 전장부품용 소재 등 핵심 R&D 3개 과제에 248억원을 올해부터 우선 투입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석유화학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여 재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대산, 여수에 이어 울산까지 모든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