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검찰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구호가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피와 눈물로 써내려온 시대적 요구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과정은 단순히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조정이 아니라 지난 70여년 간 검찰 중심으로 왜곡돼 온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께 사법주권을 돌려드리는 역사적인 과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며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 자신이 만든 사건을 자신이 심판대에 올리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정치 검찰의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간판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권한과 작동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당내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 직무대행은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렇기에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다"고 부연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번에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정치 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이다"며 "훗날 국민께서 할 수 있을때 왜 하지 않았냐고 한다면 그땐 무어라 답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이어 "더는 다음 정부로,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 과거의 실패와 비극을 또다시 후대에 물려주지 않겠다"며 "국민권익과 피해자 인권을 기준 삼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