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 부동산 토론회, 업계 민원 전달…무주택 서민 실종"

공공택지 내 토지임대부·장기공공임대 확대로 주거안정 도모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정부가 주최한 부동산 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가 주택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택지 내 토지임대부 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공급정책 토론회에서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들의 목소리가 실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토론회에서 다루지 못한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주문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이 방식은 분양가에서 토지비를 제외할 수 있어 인근 시세의 30% 안팎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에 사전청약이 실시된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은 전용 59㎡의 분양가가 3억6천만원이었다. 인근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인 11억원과 비교하면 시세 대비 32.7% 수준에 분양된 셈이다.

경실련은 "인근 11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자기자금 3억과 은행대출 8억원을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월 이자만 267만원에 달한다"며 "반면 고덕강일3단지는 건물 분양대금 3억6천만원과 월 토지임대료 40만원만 부담하면 신축 아파트에 장기 거주할 수 있어 '로또분양' 문제 완화와 사용가치 중심의 시장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 1·29 대책 부지, 용산정비창 등 국공유지에서 공공분양이 아닌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전체 주택수의 4.4%에 불과한 '진짜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진짜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통합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대부분 공공이 직접 건설해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경실련은 "진짜공공임대주택이 총 주택수의 20%까지 도달한다면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가 전월세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정비사업으로 서울 내 매년 4만5천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전월세 수요가 8%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명무실해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강화하고, 건설원가 거품 제거를 위한 분양원가 공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반영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정부에 요구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