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오늘 방미…대미 투자에 301조 관세까지 화두(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방미에 동행해, 미국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쿠팡, 국내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 등 현안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22일 김 장관이 이날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러트닉 장관을 면담해 대미 전략적 투자를 비롯한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면담을 통해 한미 간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미 의회 등을 대상으로도 양국의 통상·투자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한다.

오는 23일에는 미국 측 주요 인사, 한·미 조선기업들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이번 센터 개소는 지난 5월 8일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 간에 체결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측은 향후 센터를 통해 한미 조선 기업 간 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성과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여한구 본부장도 방미…무역법 301조 관세 주시

이번 방미에는 여한구 본부장이 동행한다. 미국 정부가 조만간 '무역법 301조 관세'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이와 관련해 협의하기 위해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을 조사해왔다.

대법원의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부과한 무역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가 이달 24일 만료되면서, 이를 대체하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301조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 모두 대상이 됐다. 강제노동의 경우 10∼12.5%의 관세 부과 계획이 지난달 초 발표돼, 확정 발표만 남은 상태다. 과잉생산에 대한 관세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두 관세를 합한 세율이 한미 간 합의했던 '15%'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날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금주에 방미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미 투자 1호·쿠팡·반도체 등 현안 산적

이번 방미를 통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압박이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9일 마이크론의 공장 건설 기념식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이 미 의회를 상대로 한 아웃리치 활동을 계획한 만큼, 쿠팡의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한미 간 견해차가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다.

김 장관은 "정부는 지난달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 따라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작업을 본격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미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을 한층 구체화하고 한미 간 관세 합의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양국 통상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