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대통령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자 배려한 것…사금융과는 법적 성격 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매수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잔금 회수 위험까지 감수한 투명 거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을 포기하고 집을 시세보다 낮게 팔아 무주택자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한 채뿐인 집을 손해 보며 판 대통령을 향해 근거 없이 선동하는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 후안무치한 행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다"며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이라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트집 잡을 것이 없었는지 매수인을 배려해 설정한 근저당권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다"며 "심지어 사채업자라는 막말까지 동원해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대통령 흠집 내기를 당장 멈추라"며 "헛된 선동을 중단하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 부동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주당 박지원 최고위원은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대통령 내외께선 매수인을 위해 선등기·후잔금 방식에 합의한 것이다"며 "그 과정에서 근저당권은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상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것을 가지고 금융기관 대출이나 은밀한 사금융처럼 동일시 하는 것은 거래의 성격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취득과 자금 사정을 배려해 매도인이 회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른 근저당 설정은 등기 실무상 불가피한 조치였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출이나 사금융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절차가 실거래 신고와 등기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 거래를 정치적 의도로 비판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