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일본의 공공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팽창하면서 일본은행(BOJ)의 지속적인 국채 매입 작업 없이는 장기 금리가 두 자릿수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골드만삭스 외환전략가 출신인 로빈 브룩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1일(현지 시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일본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BOJ의 지속적인 매입이 없다면 장기 국채 금리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급등해 일본을 부채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다만 인위적인 금리 상한 설정은 적절한 위험 프리미엄을 제거해 시장 자금을 유출하고 엔화에 약세 압력을 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브룩스 이코노미스트는 "공식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나 일본국민연금(GPIF)의 자금 본국 송환만으로는 엔화를 안정시킬 수 없다"며 "엔화 약세 압력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부채이며, 팬데믹 이후 이어져 온 통화 가치 하락 악순환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부채 감축뿐"이라고 단언했다.
[출처: 로빈 브룩스 블로그]
특히 GDP 대비 총 공공부채 비율이 240%에 달하는 상황에서 BOJ의 시장 개입이 철회될 경우 금리 상승 폭은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내다봤다.
G10 국가들의 부채 비율과 30년물 국채 금리 간 관계를 토대로 수치를 단순 산출하면 일본의 30년물 금리는 현재보다 약 100bp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인위적인 금리 억제 착시 효과를 제거하면 적정 금리 상승 폭은 최소 300bp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게 브룩스의 진단이다.
브룩스 이코노미스트는 "이 역시 금리가 얼마나 더 올라야 하는지를 상당히 과소평가한 수치"라며 "착시 효과를 제거한 표본 역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상당한 규모로 정부 부채를 매입한 국가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활동을 적절히 통제한다면 추세선의 기울기는 훨씬 더 가파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020년 3월 유럽중앙은행(ECB) 사례를 들며 장기 금리가 10% 이상으로 치솟는 상황이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당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ECB는 스프레드를 좁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자마자 독일 국채 대비 주변국 금리 격차가 폭등했던 '자연 실험'이 이를 입증한다는 설명이다.
브룩스 이코노미스트는 "결론적으로 일본은행의 지속적인 국채 매입이 없다면 일본의 장기 금리는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며 "일본은행의 금리 상한선이 없을 때 나타날 일본의 잠재적 30년물 금리가 10% 이상일 수 있다는 가설은 충분히 타당하며, 일본은 사실상 매우 심각한 부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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