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부동산 '끝장토론'…보유세·대출규제 최대 쟁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23일 열린다.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 마련을 앞둔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중심으로 한 보유세 개편과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시민단체,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진미윤 명지대 교수가 공급 분야를,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 분야를,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세제 분야를 각각 발표한다.

토론회에서 가장 큰 관심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쏠린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세금을 달리 부과할지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주요 논의 의제로 제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초고가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1주택자는 보호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강화 조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결론을 정해놓고 의견만 듣는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니다"라며 세제 개편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대출규제 역시 세제 못지않은 핵심 쟁점이다.

토론회 사전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청약 당첨자와 무주택 실수요자, 1주택 실거주 희망자들을 중심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금융 분야 의견 1천24건 가운데 975건이 대출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취지였으며, 규제 강화를 요구한 의견은 20건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 대출 한도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특례대출을 원상 복구해 달라는 요청과 청약 당첨자의 잔금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한 청원자는 "청약에 당첨돼 중도금까지 모두 냈지만 갑작스러운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이 깨질 처지"라며 정책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개인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과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을 완화하고, 기존 계약자에게 새 규제를 소급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시장에서는 획일적인 대출규제가 오히려 자산 양극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은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 중심의 시장이 된 반면,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 대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청약 당첨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나 보완책을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공급 분야에서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선호 지역 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토론회 이후 발표될 후속 대책의 실질적인 무게중심은 보유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과 대출규제 보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 토론 결과를 세제 개편안과 금융·공급 분야 후속 대책에 반영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