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국부펀드 자산 16조달러…IMF "목적·권한 제대로 설정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세계적으로 국부펀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펀드의 목적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전략투자로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한국투자공사(KIC)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23일 IMF에 따르면 얀 리우 법률고문 겸 법무국장은 최근 IMF 블로그에 올린 '국부펀드, 규모와 위임사항이 확대되는 만큼 법적 명확성이 필요하다(Sovereign Wealth Funds Need Legal Clarity as Their Scale and Mandates Expand)'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세계 국부펀드가 운용하는 자산은 2008년 3조달러에서 현재 16조달러 이상으로 다섯 배 넘게 불어났다.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에서 이들의 존재감도 함께 강화됐다.

IMF는 이처럼 커진 몸집만큼 국부펀드의 '위임사항(mandate)', 즉 펀드의 목적과 기능, 권한을 규정하는 법적 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국부펀드의 목적은 통상 재정 안정화, 경제 개발, 장기 저축, 외환보유액 운용, 연금 운용 등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목적이 뚜렷하게 규정돼야 투자전략도 국가 우선순위에 맞춰 정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IMF는 "복수의 위임사항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까다로운 상충관계를 수반할 수 있다"며 "하나의 펀드 안에 여러 개의, 때로는 상충하는 목표를 폭넓게 담을 경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IMF는 서로 다른 위임사항을 추구할 때는 별도의 펀드를 두거나, 명확히 구분된 하위 펀드로 법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나이지리아 국부투자청(Nigeria Sovereign Investment Authority)을 꼽았다. 이 기관은 안정화 기금과 미래세대 기금, 인프라 기금이 법적으로 분리돼 있다.

IMF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고 유동성이 낮은 투자를 추구하는 저축기금은 수탁의무를 지는 독립적 이사회와 견고한 내부통제를 포함해 보다 정교한 법적 틀을 요구한다"며 "일부 펀드는 국내에서 전략적 역할까지 맡는데, 이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령에 따라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IMF는 국부펀드가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인 '그림자 재정당국(shadow treasury)'으로 기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IMF는 "펀드가 자율성을 누리려면 그 자율성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한다"며 출연 및 인출 규정, 입법부와 시민사회의 감독 규정 마련을 언급했다.

이 같은 제언은 창립 21년 만에 국내·전략투자를 추진하는 KIC에도 들어맞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KIC의 위임사항이 외환보유액 운용에 국한돼 있었다면, 이제는 경제 개발 목적의 전략적 투자까지 역할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로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을 엄격히 구분하고, 펀드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할 법적 근간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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