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기로] 카드·캐피탈 인센티브 보류…"늘릴 여력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이 중금리대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이 낮아진 데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면서 추가 인센티브 도입을 사실상 보류하면서 늘릴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카드사와 캐피탈사에 적용되는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은 각각 12.33%에서 12.26%, 15.50%에서 14.37%로 낮아졌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금융당국이 정한 업권별 금리상한을 충족해야 실적으로 인정되는데, 이번 금리상한 인하로 여전사들의 중금리대출 취급 기준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여전업권이 기대했던 추가 인센티브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여전업권에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확대를 요청하며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특정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와 배치될 수 있다는 판단에 검토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여전업권에 적용되는 중금리대출 인센티브는 현행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여전업권은 중금리대출 취급액의 80%만 가계대출 총량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있다. 올 초 여신금융협회와 회원사들은 금융당국에 이 비율을 더 낮춰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또 카드사의 경우 카드론 증가분만큼 중금리대출 취급이 확대될 경우 해당 금액의 일부를 가계대출 총량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당장은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금융당국은 연간 가계대출 실적을 산정할 때 전년 대비 중금리대출 증가분의 제외 비율을 지난해 20%에서 올해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보증부 정책상품 '사잇돌대출Ⅱ'의 공급 효과도 지켜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을 여전업권으로 확대하면서 연 8~12% 금리 수준으로 연간 최대 약 5천억원의 추가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전업권) 중금리대출 인센티브는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이미 올해는 가계대출 실적 산정 시 전년 대비 중금리대출 증가분의 제외 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한 만큼 추가 인센티브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ghu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