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기로 집 사는데 금융 지원 맞나"…실거주 중심 세제·대출기조 재확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과거에는 부동산이 돈을 버는 투자·투기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투자 수단이라기보다 쾌적한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며 실거주 중심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인 동시에 어느 날부터 돈을 버는 수단이 됐다"며 "그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부동산을 투자 또는 투기용으로 쓰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겨졌지만, 이번 사전 토론회에서는 투자 수단보다는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이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할지가 쉽지 않다"며 "그린벨트를 풀거나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용이나 투기용 수요,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 미리 사두는 가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와 금융정책의 역할을 놓고도 정책적 고민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부담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라며 "이를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온당한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다"며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고 국가 발권력이라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가질 것이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라며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주거용이라기보다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하게 되고,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결국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국민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늘어났다"며 "저출생과 비혼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말했다.

또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평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권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고,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내린다'는 인식이 마치 진리처럼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이해관계 조정이 가장 어려운 정책 분야"라며 "팩트에 기반해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조정한 뒤, 마지막에는 책임 있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