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대출 완화' 요구 봇물…공급 규제 재검토도 쟁점

"대출 총량 관리 vs 실수요자 보호 균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 경청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국민들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지원 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청년과 무주택자, 청약 당첨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됐다.

정부가 공개한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금융 분야에서는 대출 총량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의 균형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선 총량 규제와 관련해서는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일시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높은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현행 관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청년·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놓고도 찬반이 엇갈렸다.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반면, 집값 안정을 위해 현재 수준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전세대출을 둘러싸고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됐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주비 대출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도 지원 규모가 충분하며 자칫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급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핵심 화두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역별로 재설계하거나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비중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분양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공공임대 비중을 확대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됐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 필요성도 주요 의견으로 꼽혔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신축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더불어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고품질 공공임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은 이날 열리는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주요 논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급과 금융, 세제 등 3개 분야에서 제기된 국민 의견을 종합해 이달 말 발표할 후속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