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기능 높인다…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상보)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신설·지방지원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수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관련 규정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개정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경제 상황에 따라 한도와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운용하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이다.

신규 프로그램은 특정 부문이 아닌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의 분기별 중소기업대출 순증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배정한다.

정책자금 연계 대출과 일부 업종 대출 등은 제외하고 저신용등급·무담보신용·업력이 짧은 기업 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취약부문과 생산성 높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기관별 성과평가를 통해 한도 배정 확대와 대출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참여도 검토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7년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지방 소재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2014년 이후 5조9천억원으로 고정돼 온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증액분을 포함한 지역별 한도 배분은 금융·경제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2027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장기간 운영돼 온 준재정적 성격의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

한국은행은 "해당 프로그램들이 특정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을 상시 지원하면서 경제 상황에 따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신축적인 운용을 제약해 왔다"며 "여타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유사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기관과 기존 수혜 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7년 중 신규 대출 취급 지원 종료 시점을 미리 공지하고 기존 대출 만기까지는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 30조원은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2027년 상반기에는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을 도입한다. 같은 해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의 단계적 축소·폐지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과 '지방중소기업지원' 두 개 프로그램 중심으로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