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착공 위축에 주택 공급 병목…세제지원·규제완화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인허가·착공 위축으로 인해 주택 공급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금융·세제 지원 확대, 민간 정비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시적인 주택 공급의 감소가 아니라, 주택 공급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이 동시에 감소했고 이는 향후에 준공 및 입주 물량의 감소, 기존 거래 시장에도 매물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전세 사기 이후에 임차인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비아파트에 대한 신축이 크게 감소를 했다"며 "비아파트는 청년 1인, 신혼부부 등에겐 아파트에 비해 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주거 선택지이지만, 비아파트 감소로 인해서 주거 선택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인허가가 착공으로, 또 착공이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신축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민간정비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인허가 토지 확보,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환경을 개선해 착공 가능한 물량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며 "공사비 부담, 조합간 갈등 등 전 단계에서의 병목 현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용적률과 같은 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충분한 공급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입주 전환과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공급 유형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 내 유휴·노후 건축물과 부지 활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과도한 규제 완화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일률적인 완화보다는 선별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축·장기운영이 가능한 전문 임대주체를 육성하되 지원 수준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임차인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공공 부문이 임대 공급을 넘어 부담가능주택을 지원하는 시장 조성자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적기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