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성 금통위원 "한국, 美 경제회복력 높이는 핵심 파트너"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개방적인 무역이 미국의 경제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 위원은 최근 케이 무 이(Kei-Mu Yi) 휴스턴대 교수 겸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후버연구소에 올린 '한국과의 무역은 어떻게 미국의 경제안보를 증진하나(How Trade with Korea Boosts US Economic Security)'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후버연구소는 미국 제31대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가 1919년 설립한 스탠퍼드대의 싱크탱크다.

먼저 장 위원은 과거 역사를 돌아볼 때 관세 인상이 아니라 인하가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안보를 강화한 사례가 많다고 짚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꼽았다. FTA로 미국은 농업과 서비스업 시장을 넓혔고, 한국도 수출 영토를 확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 위원은 한미 FTA가 여러 국가와 수 세기에 걸쳐 축적된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서 세계 시장 접근과 국제교역이 전반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후 세계화가 미국의 경제 후생을 약 10%, 한국은 70% 높인 것으로 추정했다.

장 위원은 교역에서 발생한 이익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세계화가 서비스업 고용을 늘려 분배 상의 부작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전체 이익을 만들어냈다는 연구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경제적 이익에 더해 대외 경제정책을 지렛대 삼아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편익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은 한국과 미국의 교역이 전면 중단될 경우 미국의 경제 후생이 0.3%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미국의 연간 개인소비지출 600억달러에 달하는 금액으로, 한국산 제품을 다른 나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적용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이 장 위원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장 위원은 파급효과를 포함한 동태적 효과와 대체가 어려운 첨단 제품을 고려하면 후생 감소가 1%에 가까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은 미국의 경제안보가 개방된 글로벌 시장이라는 토대 위에 서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제시장 접근성이 부정적 충격의 여파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위원은 미국의 경제안보에 있어 한국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위원은 "미국 경제가 큰 충격에서 되돌아오는 능력이 모든 재화 공급망의 모든 부품과 구성품을 자국에서 생산하는 능력에 달려 있을 필요는 없다"며 "선도 제조기업들이 20개국 이상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오늘날, 견고한 미국 경제 회복력 개념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회원국보다 넓은 교역상대 집합이 포함돼야 함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 점에서 한국 같은 나라는 미국의 경제 회복력을 높이는 역량을 갖고 있다"며 "철강 생산에서 한국은 세계 6위다. 반도체, 조선, 전기차 배터리 등 민감하고 전략적인 분야에서는 세계 3위권에 든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가 2011년 74억달러에서 2025년 253억달러로 늘었다면서 미국과의 오랜 안보동맹 관계인 한국이 기술적 정교함과 생산 규모까지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장 위원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이미 미국 경제에 깊이 통합된 나라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안보를 높일 수 있다"며 "이 글은 그런 나라 중 하나인 한국에 초점을 맞췄지만, 그 함의는 다른 경제들에도 확장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h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