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규제'로 금융규제 발상 전환해야…고액 주담대 '부담금' 제안"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적규제에 중점을 둔 기존 금융규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가격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금융 규제의 기본 틀은 양적 규제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규제도 양적 규제"라며 "양적 규제보다 효과적인 규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향에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이라는 가격 규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양적 규제를 보완하는 질적 규제를 도입해 가계 부채, 더 나아가 주택 수요 관리의 질적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고가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대출금리 외에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를 통한 재원을 저소득·저신용·취약계층 대상 금융정책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지만, 고신용·자산가의 주택담보대출 비용 부담은 확대될 수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제한된 자원인 대출 자원을 특정한 차주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가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주택시장은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 양적금융규제와 가격규제, 세제, 주택공급 등 정책조합과 우선순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청년 대상 기존 정책 모기지 지원책을 확대하고 임차수요와 주택매매 수요를 분리해 정책지원 방안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선 자기자본 없는 대출 즉, 무한 레버리지를 제공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수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점진적으로 감축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LTV 등 이주비 대출 규제에 대해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는 있지만, 이주비 대출 합리화가 금융 완화의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다주택자, 비거주 임대인 등 이주비 대출의 실수요로 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