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집값 낮추는 게 목표 아냐…비정상적 시장 미리 막자는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와 관련해 "억지로 집값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며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시장 질서를 무시한 가격 통제는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적정한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가격 자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를 주고 사든 그것은 존중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이 희소성 때문에 비싸게 거래되는 것 역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이라면 통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정 지역은 골목 하나 차이로 가격이 두 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자체를 비정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수요와 적정한 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하지만, '집을 사놓으면 돈이 되더라', '빚을 내서라도 사자'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모두가 부동산으로 몰리는 상황은 언젠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비정상적인 시장을 미리 막자는 것이 정부 정책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 superdoo82@yna.co.kr
jsjeong@yna.co.kr
정지서
jsjeo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