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 "민간임대 빠진 공급대책 실패할 수도"…인센티브 요청에 李 "검토하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민간 임대주택의 역할을 두고 공개 토론을 벌였다.

이 대통령과 채 대표 간 설전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확대 정책에서 민간 장기임대를 별도의 축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와, 공급 부족 자체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정부의 현실 인식이 맞부딪힌 장면으로 평가된다.

채 대표는 23일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현재 정부 공급대책에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 장기임대에 대한 청사진은 사실상 없다"며 "이 상태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은 공공과 민간, 분양과 임대로 나뉘는데 민간 임대 공급에 대한 사업자 육성 방안이나 공급자 금융이 빠져 있다"며 "분양시장에 도입하는 규제와 보유세 정책이 그대로 임대시장으로 흘러가 임대료 상승과 다시 매매수요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채 대표는 특히 "민간 장기임대를 담당하는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공급자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며 "비아파트 공급 감소 역시 민간 임대금융 체계가 사실상 무너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분양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임대사업자는 공사비를 조달할 구조 자체가 없다"며 "민간 공급자들이 사실상 전세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해왔는데 전세시장이 약화되면서 이 체계가 붕괴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실적인 공급 여건을 들어 반론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임대를 할 부지가 있다면 지금처럼 분양 수요와 분양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가 왜 임대를 선택하겠느냐"며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지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공급할 땅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채 대표는 "도심에는 비주거용지와 유휴부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민간 임대사업에 세제와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