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10여년 만에 개편…"통화정책 기능 강화"

"통화정책 기조와 정합성 고려, 단계적 개편"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10여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고 지방 중소기업 지원은 확대하는 반면, 특정 업종을 지원해온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기로 했다.

최창호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23일 백브리핑에서 "주된 통화정책 수단은 기준금리지만 경제 상황이 부문별로 차별화되고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도 빈번해지고 있다"며 "기존 정책수단을 보완해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고 거시경제 안정을 보다 원활하게 달성하는 데 이번 개편의 주안점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정한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총한도는 30조원, 대출금리는 연 1.25%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유인을 높여 신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최 국장은 "기준금리가 통화정책의 핵심 수단이지만 신용경로, 환율경로, 기대경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고 경기순응성이 커 금리정책의 파급효과가 제약되는 만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당시를 사례로 들며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해 추가 인하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크게 확대해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막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2013년 개편 이후 10년 넘게 제도가 유지되면서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한계도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최 국장은 "특정 부문을 장기간 고정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웠고, 중앙은행이 특정 산업에 자원을 배분하는 준재정적 성격이라는 비판도 있었다"며 "산업 간 차별화와 물가·성장·고용 등 정책 변수 간 상충이 커진 만큼 기준금리를 보완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27년 하반기 경제 상황에 따라 한도와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을 도입한다. 특정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전체 대출 실적을 기준으로 자금을 공급해 신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운용 중인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주요 지원 대상이 지방 중소기업이었던 점을 고려해 향후 확보되는 한도를 활용해 '지방중소기업지원'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번 개편이 최근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 추진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제기돼 온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는 통화정책 기조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경제 상황에 맞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창호 통화정책국장은 "금리 인상기여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아니"라며 "1~2년 전부터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해왔고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긴축 국면이라고 해서 한도를 무조건 줄이는 것은 아니며 경제 상황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기준금리 기조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은 저신용 기업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신욱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팀장은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은 은행이 자체 심사를 통해 부담하는 시장 원리가 유지된다"며 "중앙은행은 은행의 대출 취급 실적에 연계해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인 만큼 과도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기준금리보다 150bp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만큼 은행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자금은 대출 재원의 약 30% 수준이고 나머지 70%는 예금이나 은행채 등 은행 자체 조달자금으로 구성된다"며 "은행은 조달비용 절감 효과를 대출금리에 일부 반영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