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고가 주택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은 꼼수"…담보가치 제한 주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을 활용한 '우회 대출' 가능성을 직접 지적하며 고가 주택의 담보 가치 인정 범위와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강하게 제한하면서도, 취득 이후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의 대출에는 사실상 담보가치를 인정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3일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지금은 고가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구입 대출이 거의 안 되지 않느냐"며 "그렇다면 주택을 취득한 뒤 회사 운영자금이나 사업자금 명목으로 50억원, 100억원이 필요할 때 개인이 가진 초고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다 받아주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이 "사업자 목적 대출은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주택 취득 자금을 대출해주지는 않지만 다른 용도의 자금 대출 담보로 인정해주면 편법으로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해 취득한 뒤 다른 명목 대출의 담보로 내서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대출의 담보로 무제한으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은 재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출 사후관리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과연 대출 용도대로 쓰는지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며 "특별히 문제가 됐을 때나 나중에 적발하는 형태다. 무제한 담보 인정을 제한하는 등 정책 당국이 실질적인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업자 대출은 목적이 정해져 있고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회수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더 철저히 따져보고 우회 대출을 막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초고가 주택 대출에 별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신설 구상도 공개됐다.

김 연구위원은 고가 주택을 활용한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고 그 재원을 서민 주거 안정에 활용하기 위해 초고가 주택 담보대출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고가 주택이나 호화 주택 대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부담금을 부과해 서민 주거 확보에 사용하는 것이 취지인 것 같다"며 구체적인 부담 수준을 물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아직 개인적인 아이디어"라며 "예를 들어 10억원 정도 대출이라면 1%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인 만큼 저항과 논쟁이 많을 거라는 거죠"라고 반문하면서도 고가 주택을 활용한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고 그 재원을 서민 주거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