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대출 규제·양도세 비과세 제한 제안에 "매우 일리 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도 신규 대출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대출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생애 횟수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하며 정책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의 제안을 들은 뒤 "맞는 말씀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현재 모든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된다"며 "기존에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값 상승의 혜택을 누렸는데, 왜 무주택자와 청년들만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출 구조조정을 도입해야 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예전에 SNS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기대출자도 만기가 되면 새로운 조건에 맞추는 방식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한번 정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은 부모 세대와 기성세대가 성장의 과실을 이미 누린 뒤 기득권화된 측면도 있다"며 "맞는 말씀인 것 같다"며 재차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이 대표가 언급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에 대해서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현행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생애 한 차례만 적용하도록 바꿔야 잦은 갈아타기를 막고 장기 거주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생애 한 번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회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덜 해주고 세 번째는 더 줄이는 방식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밖에도 이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총량 관리와 규제지역 제도 폐지 등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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