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유세 강화는 공감대 형성…다주택자 퇴로 함께 만들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할 수 있는 '퇴로'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일정 기간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3일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이냐, 어떤 차등을 둘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을 구분하는 과세 원칙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살기 위해 가진 집과 여러 채를 돈 벌기 위해 보유한 경우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제도 설계에서는 조세 저항과 지역별 집값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는 시가 30억원이면 초고가 주택이지만 서울에서는 중과세 기준으로 삼기에 조세 저항이 생길 수도 있다"며 "결국 어느 수준을 초고가로 볼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의 시장 매물을 유도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된다.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면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버티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기간, 어떤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탈출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하나의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직접 밝힌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종 결정자가 정책을 뒤집으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된다"며 "당시 '연장은 없다', '지금 빠져나가야 한다', '버티면 나중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회고했다.

다만 이후 제도 변화로 인해 기존 정책을 신뢰하고 매도한 사람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때 판 사람보다 더 유리하게 해주면 정부를 믿고 처분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런 점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택지 발굴에도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을 헬기로 돌아보며 개발 가능한 부지를 직접 살펴볼 생각"이라며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보는 곳이라도 다른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조세 제도"라며 "세제는 시행 시한이 있는 만큼 제대로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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